qimono, 출처 Pixabay 1.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가 합헌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데 일단은 합헌 판결이 나왔네요.
만장일치는 아니나 과반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5대4로 의견이 팽배하긴 했지만... 왜 일까요?
2.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희찬 변호사가 12·16 부동산대책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담대 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남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아파트를 구입하려 했으나 정부 조치로 계획이 무산되자, 정부의 주택...